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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응천 “尹대통령 비서실, 앞뒤좌우 검찰출신 대거 포진”

“폐쇄된 곳에 정보-권력 집중되면 썩기 마련…얼마 안가 ‘동티’ 난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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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nbnews 심원섭기자 |  2022.05.13 11:52:32

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(사진=연합뉴스)

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검찰 출신 인사 6명이 포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“폐쇄적인 이너서클에 완전히 권력과 정보가 집중된다면 썩기 마련이고 얼마 안 가서 동티(건드리지 말아야 할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스스로 걱정이나 해를 입게 되는 것을 일컫는 순 우리말)가 난다”고 주장했다.

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부 출신 인사를 대거 검찰 요직에 앉힌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것과 비슷한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.

조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“(검찰 출신이) 부속실장, 총무비서관 외에 인사라인(인사기획관, 인사비서관)과 감찰 기능(공직기강비서관, 법무비서관)까지도 꽉 잡고 있으니까 (윤 대통령을) 앞뒤 좌우 물샐 틈 없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”이라면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놨다.

이어 조 의원은 “권부에는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거리에 (권력이) 비례한다. 그런데 이렇게 (검찰 출신이) 꽉 싸고 있으면 그리로 다 몰린다”고 강조하면서 ‘가까운 사람, 믿는 사람을 쓰고자 하는 욕구는 인지상정 아니냐’는 질문에는 “그런 욕구는 다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(쓴소리하고 직언하는) ‘위진’ 같은 사람을 들여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그리고 조 의원은 “윤 대통령이 처음 검찰총장으로 가서 검찰 주요 요직에 특수통을 쫙 깔았다”며 “그때 브레이크 없이 가속 액셀러레이터만 밟다가 결국 검찰이 균형을 잃고 문제가 됐지 않았느냐. 저는 그게 겁난다”고 염려했다.

그러면서 조 의원은 ‘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’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에 대해서도 “공직기강 기능에 감찰만 남았다고 해도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흠결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. 자기가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지목하는데 영이 서겠느냐”며 “‘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(나무란다)’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”고 꼬집었다.

한편 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질문에 “결국은 국민여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”며 “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높은데 인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데에 대해선 ‘해야 된다’는 여론이 좀 높다”고 지적했다.

또한 조 의원은 “6·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할 것”이라면서도 “그런데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항상 매파가 비둘기를 이긴다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선거 역풍을 의식하면 인준에 마냥 반대할 수 없지만 한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당내 강경론도 만만치 않은 딜레마를 드러낸 셈이다.

(CNB=심원섭 기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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